"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는 23일 '진인(塵人) 조은산'을 필명으로 한 청원인이 '시무7조 상소문'이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은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한 달간 43만9611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이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