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한 뒤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현안이 걸려 있는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한국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역임한 스가 총리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법원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은 미일 동맹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미(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반영, 자유의 기반이 된다"면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도 협력해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