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치주의 파괴하고 ‘표(標)퓰리즘'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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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주의 파괴하고 ‘표(標)퓰리즘'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류병윤 운영위원
  • 승인 2020.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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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어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세계에서 손꼽는 공항 컨설팅 회사가 객관적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착수했다.

 검증위원회와 민주당의 행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만 겨냥하고, 대형 국책사업 선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친 '표(標)퓰리즘'의 전형이다.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적 통치를 금지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의한 지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10조원 천문학적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표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증거다.

 정부여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잘못이 정당화된다는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함몰되어 막장극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후보를 매수하며 야당 후보를 수사해 흠집을 내었다는 의혹이 점차 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원 상당의 매표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표퓰리즘'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민형사, 행정상 고소고발, 집행정지 조치, 헌법소원, 국민감사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20. 11. 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