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도 공유하며 검찰을 맹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이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기일을 오는 8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을 욕 먹이지 말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진중권 전 교수는 "더 이상 노무현을 욕보이지 말라'는 제하의 글에서 "추미애, 잔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이 퍼포먼스는 문재인 정권의 공식미학이 된 탁현민 스타일"이라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가 위태롭게 되자 노무현의 추억을 소환하여 다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12조 1항의 정신을 위반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위헌적 망동의 변호인으로 동원하고 있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비리에 연출됐을 때 지지자들에게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라며 "그것은 나를 버려야 진보의 가치가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원한의 정치가 국가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추 장관을 겨냥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자신이 탄핵했던 노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하는 추 장관"이라며 "민심과 여론의 되치기에 겁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쓸지도 몰라 쫄기도 하고"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 대깨문들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라며 "더이상 밀리지 않도록 친문진영 재결집하고, 밀려도 친문과 함께 옥쇄하겠다는 각오를 과시함으로써, 본인을 내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압박이기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노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삼보일배로 사죄하고 그 원죄 갚느라고 탄핵정국에 민주당 당대표 맡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라며 "민주당 대표 시절 오바해서 드루킹 사건 원죄 갚느라고 조국사태에 법무부 장관 맡아서 윤석열 찍어내기 선봉에 선 겁니다"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