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업체 5세대(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사장비나 병력 파견 시 미 국방부가 안보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감시 감독할 내용이 추가됐다.
조항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중국 화웨이와 ZTE가 공급하는 장비를 위험으로 명시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부대 규모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고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 5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에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동시에 미 국무부는 중국 회사를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를 추진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미 정보국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SCMP에 "이 법안으로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안보 관계, 중국과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측은 군사시설에서는 관련 장비를 모두 철수시켰고, 미군 지역은 유럽 장비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장비에 대해 보안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