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우편투표를 무효화려고 공화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대법원을 보수 대법관 절대 다수로 배치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
켈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2019년에 내린 우편 투표 확대 결정이 위법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를 근거로 집계한 지난달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은 이에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에서 1.2%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에게 승리했으며 지역 내 우편 투표 규모는 약 250만표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켈리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이 투표한 마당에 이들의 표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원고 등이 1년 전에 법 제정 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다시금 탄원서를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지난달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최소 50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8곳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주 단위 대법원까지 갔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불복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우파 성향인물이며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7일 밤까지 선거 결과를 모조리 확정했다.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06명을 가져가 과반(270명)을 넘겼고 트럼프는 232명 확보에 그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 브리핑에서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백신 최고회의는 미국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백신 배포를 책임질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초청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왜 바이든 인수위는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다. 누가 다음 행정부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