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다.
결의안에는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 인권 문제가 담겼다.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국이 남북대화와 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토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제3위원회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 쓰라고 받아쳤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