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 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택지확보를 위해 ▲서울 시내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시설 지하화를 공약했다. 당장 시급한 단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건보료 부과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는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발하며 ▲공시가격 산정체계 범정부적 관리체계 재조정 ▲공시가격 상한률 법률 명시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