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네트워크와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두고,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재판부와 여성 시민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규정하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에 징계위원회 개시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진혜원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하고,.

 동부지검 앞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동부지검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항의방문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막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퇴로서 사죄하라'고 요구한다고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발언과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의 발언에 이어 다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뒤,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全文과 대표자들의 발언 내용들이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암컷”, “꽃뱀”운운하며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라!

 지난 14일 재판부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 A씨의 판결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재판장은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 받았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을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해자 A씨에 의해 발생된 것이긴 하나,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와 대한민국의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진혜원 검사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꽃뱀’이라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영리하고 음란한 암컷의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로 폄훼함으로써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진혜원 검사는 이번 재판의 판결을 사실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별건’으로 취급하고 ‘나치돌격대’로 비난하면서 검사로서의 진정성과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 이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다.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 가해를 일삼는 진혜원 검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진혜원 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었으며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5일에는 박원순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수합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피해자의 절박함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지난 7월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여성변호사회가 대검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징계를 요청했던 진정서도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우롱하고 피해자에게 서슴없이 2차 가해를 행하는 진혜원 검사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진혜원 검사를 신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의 2차 가해를 멈추고 법과 국민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와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워주길 요구한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발언1: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안녕하세요. 진보당 인권위원장 홍희진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치 돌격대 수준' 운운했던 진혜원 검사가 또 다시 SNS를 통해 2차 가해를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인데 계속해서 2차 가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십시오. 진혜원 검사의 2차 가해는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성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지속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받아서는 안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일삼는 검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진혜원 검사는, 그리고 2차 가해에 동조하고 있는 당신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2차 가해는 한국사회 역사에 또렷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끝내는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만들고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을 우리의 역사는 당신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갖은 몸부림을 칠수록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이들과 연대하며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진보당도 연대와 지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지난 주 목요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가 겪었던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정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PTSD를 겪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병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내역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PTSD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겪는 PTSD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성신문]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 (2021-01-14))

 이쯤 되었으면, 박원순을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거나 적어도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 걸, 침묵을 넘어서 당당하게 법원의 판결문 내용조차 ‘나치’로 비유하고 또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유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입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범죄 지원·조사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 수사기관 조사 이후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여성신문]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 (2021-01-14))

 진혜원 검사님, 당신은 법조인이니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되려 가해자로 몰려가며,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을 의심받으며 싸워서 만들어낸 정의로운 변화입니다.

 진혜원 검사님, 당신은 바로 일주일 전 1월 14일, 감히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돌격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치 돌격대처럼 박원순에 대한 ‘판결’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쓰셨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취지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혜원 검사가 지난 해 7월 박원순 피해자를 향해서 어떤 글을 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지 3일 뒤인 지난 해 7월 13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향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을 조용히 진행하면 2차가해니 3차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판결문을 공개해라. 이것이 진혜원 검사가 피해자에게 요구한것이었습니다. 2차가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를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진혜원 검사 본인이 말한대로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해서 제출된 증거였습니다. 진혜원 검사님, 당신이 원하는대로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시며, 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난 해 하셨던 말씀도 정말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나 2차 가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피해자를 욕하고 싶어서 욕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발언은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쓰레기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반박해 버리니, ‘진혜원의 적은 진혜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혜원 검사는 작년 7월 13일 같은 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파이낸셜 뉴스] 여성변회, "팔짱낀 나도 박원순 성추행" 女검사 징계요청 ((2021-07-15))

 진혜원 검사님, 법조인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검사님은 법조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성추행을 겪은 모든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냐고요, 당신이 검사로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성추행 피고인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팔짱끼는 것도 추행이냐고요? 네, 동의 없이 팔짱 꼈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추행한 것 맞습니다. 동의없는 신체접촉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추행입니다. 제가 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런 기초적인 성추행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법조인이 법을 모르고 인권에 무지하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혜원 검사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혜원검사는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왜 검찰 징계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 지경이면 더 큰 징계를 받거나 파면되어야 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징계를 하고 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영논리로 피해자 입막기, 민주당 조직 보위하기, 피해자 탓하기, 음모론 만들기. 진혜원 검사 당신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악랄한 성폭력 2차 가해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피해자와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니 피해자와 연대하지 않더라도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못으로 후벼파고 있고, 당신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당신 하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님, SNS에서 박원순 사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을 아끼는 마음이 도를 넘어 있는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진혜원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을 보지 않으려하고 박원순 시장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진혜원씨는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 같은 검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혜원씨, 당신은 검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검찰청은 하루빨리 진혜원 검사를 징계(파면)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수습할 수 있을 때 수습하십시오.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판가름 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