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한 달간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매출이 20% 감소한 일반업종은 200만원, 그 외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것(전기료)까지 감안하면 최소 60~150만원 정도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며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0억원, 기금 재원 1조7000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협의회를 열어 추경 15조 원과 기정 예산 4조 5,000억 원 등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긴급 고용 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며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한껏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조 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