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약 19.5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하자 대권 잠룡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20조에 육박하는 최대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아직 2·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숫자가 38만 명에 이른다"며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 정확한 지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돈 받고 주권을 거래하는 속물로 본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재난은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며 "나라 빚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도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날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4개 회사가 지난달 15~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는 '현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32%,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유 전 의원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며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이 민주당과 엉터리 진보세력의 악성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정공법임을 분명히 인식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