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정의와 상식 붕괴 더 지켜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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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정의와 상식 붕괴 더 지켜볼 수 없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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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사의 수용 의사을 밝힌 후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평생 잊지 않겠다”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