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그린뉴딜 수립현황 조사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 겸 토론회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성환 의원실과 함께 3월 10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기초지자체 그린뉴딜계획 실행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지자체 그린뉴딜 계획의 이행장벽을 파악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으로서 협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의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앞서 지방정부협의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이행장벽을 분석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초기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실행가능성을 가늠하여계획과 이행 사이의 간극이 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조사·연구의 최종 보고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장윤석 연구원이 “기초지자체 그린뉴딜 정책 현황과 이행장벽 분석”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화성시 이주헌 환경정책관과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상황을 발표했다.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이화주 사무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이민철 정책위원장, 서울시 서대문구 차승원 의원이 각각 정부, 시민사회, 의회의 상황과 입장을 공유했다.
이후 모든 참석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이행장벽을 해소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디지털 뉴딜을 수단으로 삼는 우산정책이자 전환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표방하면서 지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그린뉴딜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 발표로 인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전망하고, 기초지자체도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가 연계되도록 기획하고, 기초지자체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이주헌 환경정책관은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예상치 못한 법 규정, 실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의 이유로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한국형뉴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TF를 발족한 만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정현 대전시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실과 여건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수직적인 사업 실행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린뉴딜 공모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해 실제 지역과 중앙정부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개별 공모가 아닌 포괄보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이민철 정책위원장은 주민 자치회, 마을공동체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전환마을이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린뉴딜이라며, 많은 일을 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마을마다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전국적 전환마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5개의 자치구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개 동에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차승연 의원은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재한 현실을 진단하며, 기후위기대응 조례 제정, 탄소인지예산제, 민간거버넌스 등의 시스템을 구축을 요구했다.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쓰레기문제나 먹거리 관련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오늘 토론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자리였으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