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과거 1기·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다. 전문성이 축적돼 있는 것도 맞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 개혁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부동산 관련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뤄진 뒤, 송치 이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범죄수익 환수, 즉 보전 처분을 경찰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이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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