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도 접종도 세계 102번째인 문재인 정부가 백신 구매 분량마저 국회를 속였다가 들통이 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코로나 백신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 분을 최종 반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 분에 불과하다'며 4900만명 분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며 목표한 7900만명 분을 위해서는 3500만명 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와서 4900만명 분 예산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백신 대량확보를 촉구해온 만큼 정부의 백신 구매 요청 예산을 일단 전액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국회를 기망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노력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야당 의원 질책에 “그 나라 가서 물어 보시라”던 정부다.
백신 확보를 촉구하는 국민과 야당을 외면하며 오히려 야당을 능멸하더니 기망도 이런 기망이 어디 있나?
국회를 속인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백신 보릿고개’에 ‘백신 구매분량 기망’까지 당한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1. 3.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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