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이 이른바 2+2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한미 두 나라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했다.
한미외교국방장관 회의는 18일 오전 9시 반부터 진행됐다. 당초 11시까지로 예정됐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서 11시 20분이 넘어서야 마무리됐고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첫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과 범 세계적 협력, 이렇게 네 분야로 구성됐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정책의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전날처럼 중국과 북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중국의 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받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며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고,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의 비핵화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쿼드'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에 올랐다.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용 장관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행정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욱 장관 또한 "쿼드 참여국과의 정보 공유 논의는 없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 상황 인식을 포함해 개괄적인 설명 논의가 있었다"고는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