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