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와 일정 계층에 LTV 10% 예외 인정 범위를 폭넓게 올리는 방안, 차주를 중심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상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방안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도 "(LTV 예외 인정 비율이) 10%인데, 이를 인정 받는 대상을 추가로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LTV)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발표시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은 기본 LTV 5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는 10%p 우대 혜택을 받는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매매가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정책이든 투자자보호정책이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