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 공모' 통해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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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 공모' 통해서 푼다
  • 김동성 차장/기자
  • 승인 2021.05.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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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제7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법령, 자치법규, 제도로 인한 규제가 아닌 진정·단순 민원사항이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김천시 홈페이지 규제개혁공모전 게시판에 작성하거나, 제안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고

 심사 결과는 1차 실무진 서면 심사와 2차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심사 통과 시 제안자 50명에 한해 김천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2차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중앙부처 권한의 규제는 건의과제로 제출하여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고쳐 나가겠다. 특히 코로나 위기대응, 시민생활,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규제 발굴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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