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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