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 부동산정책 변화 부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선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북시흥 농협 등 금융회사를 현장 점검해 LH의 직원과 공무원, 그 친인척을 포함한 25명과 기타 40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정보 활용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출 이후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창고로 전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농지나 상가 매입 자금을 부당 취급하거나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 명의 대출을 이른바 ‘셀프 심사’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의 방향은 조직·기능 개편은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공모와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LH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음 달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LH의 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전 연도 평가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