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남북미 간에 선순환 대화를 이루고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존 합의에 기초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미 간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관계개선의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2월에 미국이 평양을 향해서 노크했을 때 (북한이) 거부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북쪽이 거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모종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들어간 대북 인권 언급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대북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해서 훨씬 유연한 표현이 있고, 대북 인권문제를 인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추진과 종합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단절됐던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이나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 대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로 할 수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면 철도·도로 등의 비상업용 인프라 문제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유연성이 발휘되어서 더 실질적이고 폭넓은 협력으로 나가는 과정들도 개척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주 국방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