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흘 연속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SNS에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현금지급 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님께서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 역시 30일 SNS에서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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