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본소득, 재원 대책 불확실하고 가성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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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기본소득, 재원 대책 불확실하고 가성비 떨어져'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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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대책도 없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1인당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경기 진작 효과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는 34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바꾸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매우 시급하고 긴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낮은 내각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대답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선이 안된다면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받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즉시 개헌을 하는 것이 차선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경선 연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경선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도부에서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정권 재창출의 길이 무엇인지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단결과 대오정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쟁점으로 개헌 문제와 기본소득 문제, 경선 일정 문제를 꼽았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고, 젊은 세대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이 검찰개혁이라고 꼽았다. 또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거나 과거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국민과 동떨어진 개혁 추진은 아무리 좋아도 좌초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유능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