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전체 출동건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비응급 출동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 나타났을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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