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달러, 약 280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천900억달러, 210조원이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 60조원은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 2조2천억원이 할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