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여야 지도부 등 각 정당이 개헌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석 의장은 21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권력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권력을 나눠야 한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 (개헌으로) 권력 분산을 통한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며,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달라"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 의장은 "대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정권 초기에 개헌 문제 거론하면 국정 동력 떨어져서 안 된다 하고, 임기 말에는 대선이 코 앞에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이야기한다."라며, "이는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현재 정치 상황과 세종의사당 등에 대한 의견과 기자 질문에도 답했다.
박 의장은 "국민 눈높이로 보면 (현재 정치 상황이) 많이 미흡하다."라며,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라며,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라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