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해체 하루를 앞두고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기소가 부당하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앞서 수사팀은 5월 12일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결정은 계속 보류됐고,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결국, 대검 승인을 받아 이날 기소한건데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내일 전보되는 만큼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비서관은 자신을 기소한 것은 법률적, 상식적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지만,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