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허위)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이 하도록 책임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이다.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소송부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언론이 권력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기레기라고 하고, 적폐언론이라고 몰아붙인다"며 "그동안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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