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고소득층에도 국민지원금을 주는 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구 소득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동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나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거론되는 국채 상환 철회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논의 중이고, 기재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나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차관은 “코로나19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비나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낮춘 것에 대해선 “인구구조와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성장잠재력을 다시 추계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은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평가 요소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