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사면 기준으로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라는 2가지 측면을 제시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4일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8·15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다시 어렵다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하는 상황이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에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 특사불가론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두 달 전부터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절차가 필요한 데 광복절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안양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달 2일 퇴원했다.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입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논의가 활발해지자 ‘특사 명분 쌓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