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 야당에 전달한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검찰 내부망의 기밀을 이용해 ‘윤석열의 장모’가 얽힌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선거에 개입하고 총장을 위한 사설 로펌 역할까지 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개입 및 사유화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적 국기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검찰총수가 검찰 조직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윤석열을 띄워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검찰권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사유화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원칙에 입각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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