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이 전국 세무서장들의 사후 뇌물 의혹을 폭로하자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민원을 들어준 뒤 사후에 뇌물을 받는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면서,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를 내느냐’는 의원실 관계자 질문에 ‘그렇다.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면서 ‘1명당 1년씩 주고 (이는) 전국이 다 똑같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자 국세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를 통해 “현재 납세자 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해체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전까지 본청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런 조치에 김 의원도 즉각 반응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세정협의회 정면 폐지 입장을 접했다”면서, “이 문제는 세정협의회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비리 사실이 있었다면 비리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10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명확히 들을 예정이며, 이 문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