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부산의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 편성과 위원회 내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5월 출범해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전면시행됐다.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헹복한 가 희망드림프로젝트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운영 ▲보행자 스마트 경고시스템 구축 등을 22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지정, 총 97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그런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주요 시책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자치경찰사무 예산에는 포함돼있지 않아 100%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 이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을 확대 구성해 전체인원 45명 중 51.1%에 해당하는 23명을 여성으로 구성했으나,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위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 이에 성비 불균형이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치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내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여성위원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보완책으로 마련된 여성자문위원 확대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