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조 3천억 원 증액된 607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고,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다.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정해졌고, 중앙정부가 15조 원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에서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고, 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72억원) 대비 대폭 삭감된 경항모 예산(5억원)을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되살리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야당에서는 경항모가 군사적 측면에서 실익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항모 보다 잠수함이나 미사일 전력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중국이 해군 전력을 확대하면서 서해에 이어 동해로 팽창하고 있단 점을 강조하며 경항모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 통과 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