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의 추가건설은 멈추었지만, 원자력 기술 자체는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회의는 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년)을 확정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김 총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 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하여 방호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원자력을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극지,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과학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