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에서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은 우산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