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6일 SNS에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에 대해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 단속제’를 소개하며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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