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뒤 1주일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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