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해, 부실 채권 처리 은행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단기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문제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6개월 연장은 6개월 시한부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부실화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월 말 기준 133조 원에 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자영업자가 전국에 78만 가구이고, 이들의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 원”이라며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도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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