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오늘(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중립적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간사는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