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논란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긴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다. 옛날 특감반(특별감찰반)처럼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안 하고, 사정(司正)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도 (대통령실이) 안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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