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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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재신청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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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한 차례 신청이 불허된 데 이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 됐다며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일 때 등을 형 집행 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여든 살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현장조사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특별사면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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