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경찰국 신설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저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점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이이라는 점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에서 4일로 줄여 강행하는, 거의 독재 정권과 비슷한 수법이라는 점 △경찰관들의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대화하고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을 매도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과 행안부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스크린하는 업무만 수행한 것이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이 보좌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반부처가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는지 그 실체와 근거를 먼저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면서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