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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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2.08.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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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 언제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국민 학살 사건의 현장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로 무고한 국민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고 평생을 부상자로 고생하고 있다”며 “고문, 살인, 폭력, 사건조작과 같은 국가폭력범죄는 결코 이 땅에서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제주 4·3 희생자 특별재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니 검찰의 태도도 바뀌는 것 같다”며 “억울한 희생자들이 피해를 본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사상검증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은 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소송에서 수형인 4명의 무장대 활동과 월북 전력 등이 확인된다며 희생자 결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수형인 변호인 측은 4·3특별법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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