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민간기업의 활력을 저해한 환경·법무행정 분야 규제를 푸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 말했다.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함과 민간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벌대상으로 규정해온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