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국회무시와 오만방자한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 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답변 형태에 대해 “검찰청법과 시행령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의에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나는 것인지 짚어라.’라고 동문서답하거나, 반복적인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며 반문하는가 하면,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법원을 혼동한 채 가해자, 피해자 운운하고, 심지어 여야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수사기소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에 책임이 있는 양,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하는데,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 또는 장관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견으로 치부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면서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므로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국회 무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개인의 태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문제와 입법부 무시 문제 등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다”면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위법하고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장관들에 해당하는 문제다. 다각도로 지도부와 (향후 계획 등을)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거나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 ‘그럼 의원님에게 제가 이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하며 신경전을 펼쳐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