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 대해 작년에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추가 살인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작년 10월 전주환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접근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법관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실제 스토킹 범죄 판결문에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고,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도 "말이 안 된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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