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재옥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해외 159개 재외공관 중 94개 공관에서 중국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공관에 설치된 전체 5,339대의 CCTV 중 중국산 CCTV는 2,169대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을 넘는 1,141대의 CCTV가 보안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설치된 백도어를 통한 해킹 가능성은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백도어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전자기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을 말한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후아, 하이테라 등 5개 중국기업이 생산한 통신·감시 장비를 연방 정부 기관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에 위치한 우리나라 11개 재외공관 중 10개 공관에 중국산 CCTV 82대가 설치됐으며,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국산 CCTV의 대다수가 미국이 금지한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주재국 물품 수급 및 유지관리, 호환성 등의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중국산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터넷 LAN 선로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CCTV설비 내부망에는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할 수 없다”,“CCTV는 보안규정 등에 따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 보안점검과 보안측정(국정원) 등을 실시하여 보안상 미흡 사항 등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만 지난 2020년 육군이 납품한 감시 카메라 215대 전수에서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내부망이라도 군사기밀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기기를 통한 해킹 위협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외교공관에 설치된 중국산 CCTV 교체 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아국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라며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외교 기밀을 취급하는 주요 보안 시설인 만큼 일말의 해킹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안 인증된 국산 CCTV로 시급히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