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먼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 절반 수준인 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법정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